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 규제 7가지 깔끔 정리!

- 집 구매 예정이신 분
- 자금 조달 계획 세우셔야 하는 분
- 현재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신 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 식, 주 그중 '주'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건물주가 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부동산은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때까지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부동산 대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완화한 부동산 규제에 대해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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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주택담보대출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만이 신청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신 DTI란 무엇인가요?

신 DTI는 기존 DTI와는 다르게 신규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도 부채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다주택자의 경우 2번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 제한 없이 전액 분할 상환 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단위로 소득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2~5년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게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2 주택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보유 중인 주택담보 대출 이자만을 부채산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DTI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DSR이란 무엇인가요?

DSR은 모든 종류의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 +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한 값이다. 따라서 개인의 연간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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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리(7가지) ★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규제지역 : LTV 30%

- 비규제지역 : LTV 60% (현재와 동일)

 

■ 투기(투과)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제한 폐지

 

■ 생활안정자금 한도 폐지

- 용도 불문 LTV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대환할 때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

- 세부 적용 방법은 미정

ex) 2017년 하나은행 3억 원 대출 대환 => DSR 미적용(DTI는 적용됨)

 

■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구) 내 서민 실수요자 한도 폐지

 

■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 보증 가능

 

■ (1 주택 보유자) 합산소득 1억 초과자도 전세 보증 가능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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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3년 3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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